북러 밀착 이은 북중 경협 복원 '북핵 대응 약화' 우려

북핵 대응전략 점검하고 새로운 외교적 역할 모색해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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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채 24일 당일치기로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도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방중해 단둥에서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고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났다. 완공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북중관계가 긴밀하지 않음을 가늠하게 했던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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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3km가량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은 지난 3월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열차와 에어차이나 항공기 운항을 6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양국 관계의 개선을 보여준 커다란 이벤트였다. 양국이 화물 운송 확대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늘려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만난 왕 정협 주석은 시 주석의 오랜 책사로 최고지도부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해 3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회동했다. 왕 주석은 방북 당시 북중 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며 경제를 비롯한 양국 관계 강화를 역설했다.

(단둥=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8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모습. 2026.9.8.

북중 협력은 양국에 전략적 명분이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기울고 있는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여전히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북한에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는 한국과 주변국 입장에서는 구경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에 본격 나선 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자 수출 금지와 석유 공급 제한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독자 제재를 통해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 개인·기업까지 겨냥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도 초기에는 대북제재에 찬성했지만 2022년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유엔 차원의 제재 검증·감시에 사실상 공백이 생긴 상태다.

북중 교역이 확대될 경우 거래 규모와 운송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제재 대상 물자의 불법 거래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제재 회피 규모와 집행 실태는 교역 품목과 거래 방식,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곡절이 있었던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러시아처럼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원칙을 깨고 북한을 지원하기보다 일정한 지렛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국을 오가는 교역 물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북제재에는 상당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수만명의 북한 병사들을 파병했고,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경제적 특수를 누렸다. 러·우전쟁이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에 숨통을 트이게 한 셈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상'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온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관계 복원까지 이뤄지는 양상이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한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러를 '뒷배'로 두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단계적 제재 해제 카드를 꺼내 들 공산도 있다. 북핵 문제가 점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북중 경제 협력의 복원은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북핵 협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핵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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