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시동거는 與…'曺문제'도 연내매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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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국감뒤 바로 추진"…'공소취소 조항' 제외에 부담 낮아져

조희대 탄핵론에는 先국정조사 기조…법원행정처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달 말 사실상 종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및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25일 빨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 일각의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지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탄핵 추진을 결정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까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주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친청(친정청래)계와 강경파들이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려고 한다"며 "타이밍은 원내에서 판단해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비위 행위, 국감장에서의 허위 진술 등 조 대법원장의 여러 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공분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이슈는 연내 정리를 해야 한다는 기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든, 국조 이후에 탄핵까지 가든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역풍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액션'이 지연될 경우 당내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되기 때문에 탄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해를 넘길 경우 논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별개로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 문제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 무죄 판결 직후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대응에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기조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나아가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처리에 따른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마 국감이 끝나고 바로 추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청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낮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이 연쇄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당 일각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의 움직임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는 모습이 감지될 경우 민주당의 처리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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