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종합국감서 충돌…조승래 위원장 "입법공청회서 토론"

소방 예산 지원 한목소리…"국가직에 맞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의 정책으로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건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이날 중동전쟁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국제유가의 충격이 국내 물가로 전가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주요국 대비 석유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것은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는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7조8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이자 지출도 1.3%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3.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주요 신용 평가사들도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야당이 비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세계적인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도 국제기관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AI 산업의 취약점이 나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기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나온다.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국민의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패싱당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 협의를 두 차례나 하면서 재경부 장관 없이 예산처 장관만 참석한 채로 결론을 내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되든지 해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왜 그런 조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해 (정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을 쌈짓돈으로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게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현재 땜빵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기금에 편성된 10개 사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며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에 빗대며 "정부가 빨대를 꽂아서 지방과 교육에 투자할 미래 기금을 다 빨아먹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직격했다.

이 같은 공방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미래대응기금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생각들을 좁혀 나가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목소리로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020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율이 오히려 줄어든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화재보험료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방 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소방 인건비가 연평균 9.4%씩 오르는데 추가 상승분은 전부 지방이 부담한다"며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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