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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식 해경청장 "중부해역 대형 함정 등 추가 배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23일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이 재차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친구처럼 좋아하고 제미나이에 질문을 많이 해 나도 질문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니 '과거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형 관리체제에서는 급변하는 해양 물류 환경 변화와 민간 기업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독립된 항만공사를 만들었다'라고 나온다"며 "지금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이것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 집중에서 분권으로 나아가며, 지역과 결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항만을 운영한다"며 "(정부의 통합 방안은) 이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가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통합에 걱정이 너무 앞선다"며 "해양수산과 해양 문화, 과학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통합 문제에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다른 선진국의 항만을 보더라도 분산돼 있지, 통합된 데는 별로 없다"며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하만식 해경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도 있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서해 주민이나 어민이 불안할까 봐 걱정"이라며 "어민 보호와 우발 상황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경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청장은 "경비를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 내년에 대형 함정 1척과 특수기동정 2척을 중부 해역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2029년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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