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군사회담 北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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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첫 제의 후 다시 제안…"특단 조치 없다면 우발충돌 위험"

"필요시 유엔사 포함 3자 회담도 가능…북측의 긍정적 호응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23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원인이 되어 온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처음 제의한 후 북한군 지뢰 폭발 등으로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거듭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간 MDL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MDL 위치에 대한 쌍방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당국은 이날 회담 제안을 발표하기 전 정전협정 이행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MDL 월선 및 우발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직접 협의를 통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한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김홍철 실장 명의 담화로 북한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우리 측이 처음으로 꺼낸 대북 공식 회담 제의였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지난달 DMZ 지뢰 폭발 이후 정부는 당시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제안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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