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미나이, '공소취소는 신뢰저하' 답변"…與 "정치 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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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감서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충돌…"부적절" vs "민주주의"

"탈북어민도 국민"·"흉악범, 국힘이 품으라"…'강제북송 판결' 놓고도 공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불러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가 없고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 정치적 중립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얘기를 받아적고, 생중계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최초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계만 잔뜩 듣고 왔다"며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이재명 피고인이 셀프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답게 내 사건 공소 취소는 없다고 선언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생성형 AI)에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도 물었다.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제미나이에 공소 취소도 물어봤는데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저도 틈이 나서 제미나이에 물었는데, 답은 다르긴 하다"며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렇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필요한 지시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불러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국무회의 참석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 없는데, 그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 중요 범죄 문제를 각 부처 공무원과 상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법률비서관 시켜서 조작질하고 그런 식으로 공소청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일 자체가 없다"며 "그런 일을 할 것이면 윤석열처럼 자기 수족 시켜서 몰래 전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왔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유죄 선고하면 앞으로 북한 흉악범들 다 남한 오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어민 2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 살해한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를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마디를 아주 가루로 만든 것"이라며 "정치 표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행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뇌물을 수사한 검사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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