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농지조사' 재공방…"졸속 추진"·"제도 보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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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짜뉴스 제보센터는 오만"…송미령 "농민 불안 허위정보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여야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농촌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며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창을 들고 돌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연체율이 늘어 농심이 들끓는데도 장관은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현장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국감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전농이라는 특정 농민단체를 지목해 낙인찍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국감 논의는 농민의 삶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전락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라며 "관행적 비투기성 임대차나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하는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과 언론 대응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엄격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 광고 집행 효율화 방안을 점검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에 광고비를 끊겠다는 협박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부처가 독단적으로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사안에 대한) 재단 자체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굉장한 오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짜뉴스 제보센터는 언론이나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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