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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방비서관 역임 장혁 국방대 교수 신간
"부처 이해관계 벗어난 국책연구기관 육성해야"
책 표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국가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안보 분야 조언 그룹을 설치하고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국책 연구기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혁 국방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근 발간한 신간 '동북아 지정학과 군사태세'(늘품플러스)에서 "한국은 5년 단임제라는 (현 대통령제의) 제도적 취약성과 국가안보실의 단기 현안 중심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안보특보단 설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안보특보단'에 대해 "소규모 정무직 조직으로서 단기 현안 대응이 아니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대통령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적 장기 전략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전달하는 정책 전달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각 부처의 정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을 지목했다.
장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는 전략연은 정보·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 목표'로는 "통일 한국·4대 강국"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통일을 단순한 민족적 과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가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임제 정부 체제에서 각 정권은 국가 이익보다는 해당 정권의 국정비전과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목표라는 상위 개념이 사라지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약화했다"며 "정권마다 비전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장기 전략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국가목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대통령 비서실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안보정책담당 행정관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안보정책연구소장, 육군대학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교육분야 명예교수 등을 맡고 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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