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추가 구속 촉구…"대법원, 더 결정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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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해야"…박범계 "曺 탄핵 시 고의성 파악 가늠자"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과 관련, 대법원을 향해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하다"며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되어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이유도, 명분도 충분하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며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 연장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는데, 특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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