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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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장기 미처리 최다 국토부…방치·부처 핑퐁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기한 민원이 3년 넘게 답변받지 못하거나,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10차례 이상 이곳저곳으로 떠넘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천221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가 2천2건으로 전체 장기처리 민원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부 1천316건(21.2%), 국토교통부 427건(6.9%), 서울 서대문구 204건(3.3%), 울산 울주군 196건(3.2%) 순이었다.

또 올해 8월 말 기준 접수 후 100일 이상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2천220건에 달했다. 이 중 1년 이상 미처리된 민원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 방치된 민원도 27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미처리 사례는 2022년 1월 3일 접수된 울산 동구 소관 민원으로, 자료 산정 시점까지 1천159.5일이 지났다. 같은 날 접수된 부산 동래구 소관 민원 2건도 각각 1천159.15일째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562건이었다. 이어 서울 종로구(366건), 강남구도시관리공단(314건), 보건복지부(98건) 순이었다.

민원을 어느 기관이 처리할지 정하지 못해 이곳저곳으로 넘기는 이른바 '민원 핑퐁'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10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103건에서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2025년 2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34건에 달했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 역시 2022년 4천833건에서 지난해 7천91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6천744건이었다.

이송했다가 다시 원래 기관으로 돌아온 민원도 매년 10만건을 훌쩍 넘었다.

박 의원은 "국민신문고가 '국민 기다림고'나 '민원 떠넘기기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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