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초과주택 보유자 8만5천명, 작년比 130％↑…강남·서초 83.9%

전체 주택 재산세 1년 새 15％ 올라 3조7천억…80대 이상 납세자 1만8천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보유세를 계산해 준다는 안내 글이 게시돼 있다. 2026.8.1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서울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구간 납세대상자는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 7만2천782명보다 3만4천17명(46.7%)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천462명을 넘어선 규모다. 해당 구간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천69명, 2023년 4만8천315명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3만1천740명에서 올해 4만3천556명으로 37.2% 늘었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2만22명에서 2만8천971명으로 44.7% 증가했다. 올해 두 자치구가 서울 전체 고액 납세대상자의 약 67.9%를 차지했다.

다른 과세구간에서도 높은 세액을 부과받는 납세대상자가 늘어났다. 재산세 300만∼500만원 구간은 지난해 14만8천753명에서 올해 17만9천296명으로 20.5% 증가했고, 100만∼300만원 구간도 68만8천904명에서 74만4천724명으로 8.1% 늘었다.

반면 100만원 이하 과세 구간 납세대상자는 모든 구간에서 숫자가 감소했다. 전체 납세대상자 수 증가보다 고액 과세구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급증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3만7천393명에서 올해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만9천164명에서 올해 4만1천723명으로 117.7% 늘었고, 서초구는 1만2천521명에서 3만345명으로 142.4% 증가했다. 두 자치구의 납세대상자는 총 7만2천68명으로 서울 전체 30억원 초과 납세대상자 8만5천887명의 83.9%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 역시 11만7천661명에서 21만4천622명으로 82.4% 늘었으며, 15억∼20억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16만7천564명에서 16만8천1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12억∼15억원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13만2천627명에서 18만5천967명으로 4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6.8.3 cityboy@yna.co.kr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고가 과세구간 편입과 재산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대상자의 연령별 변화도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23만5천808명으로 2012년 5만3천237명과 비교하면 14년 새 343% 증가했다. 지난해(21만7천799명)보다도 1만8천9명이 늘었다.

반면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2012년 39만6천328명에서 올해 30만6천79명으로 23% 감소했다.

한편, 서울 총 주택 재산세는 올해 3조7천678억원으로 2012년 1조4천434억원에서 14년 만에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납세대상자는 23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30.4% 늘어 납세대상자와 세수 증가 간 불균형을 보였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부과액도 6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서울에서 고액 재산세 납세자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급증한 것은 집값 상승의 여파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정부는 집값 상승과 지역별 주택시장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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