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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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 촉구

민주당, 법관 부부를 이해충돌로 보는 시각 부적절하다며 반박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체정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과 지역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좌도 우도 아닌 철저한 법률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며 "호남 출신이거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 출신이거나 법률주의자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자가 나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법원 내부에서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며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법관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구 법원 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감사 반장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풀 방법은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면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당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그러면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며 법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법관의 배우자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친분이 있으면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손 후보자와 법원장의 오랜 근무 인연을 거론하며 "손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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