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문 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12월 건축심의·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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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설계공모가 추진된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준비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올해 12월 대법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 설계와 관련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설계를 마친 뒤 건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전문성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부산지방법원뿐 아니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여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련 대학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으로 해사법원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다루는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법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올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으며, 인천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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