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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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김민기 질의에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한 분들 그만한 자격있어"

선관위 관련 영장기각 지적도…중앙지법원장 "필요성 신중히 검토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삼갔다.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법원장은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논의가 있는 걸로 한다"며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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