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해킹 사고엔 한목소리 질타…한준호·김장겸, 'KBS 외압의혹' 설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향해 "낙하산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원장을 향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해킹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대응도 못 하고 대비도 못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관이 어떻게 해킹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어 원장으로 발탁되신 것 아닌가"라며 "이런 걸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내세운 인터넷범죄 수사팀장·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등 경력이 공식 직함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이 원장이 서울에 출장용 개인 사택을 기관 예산으로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원칙을 503차례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체 무슨 염치와 명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버티고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KISA가 지난해 기관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KISA가 생긴 지 15년이 됐는데 D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무능한 원장 한 명이 와서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4명이 나주 본원에 상주하며 조사를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며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 원장을 엄호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 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표적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정부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디지털 피해 최전선의 방어 인프라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KISA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역시 "온라인 안전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오죽했으면 '털린 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보면 국가 전체 콘트롤타워가 없다"며 "사후 대응 체계도 중구난방식이고 예방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이른바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두고도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질의 시간 협의 과정에서 한 의원 측이 자신에게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전화하고 안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한 의원이 사과해야지, 일개 보좌진이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작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의원은 "KBS 측에서 명확하게 (보도 자율성) 침해를 당한 적 없고 압박받은 적 없다고 서류를 제출했다"며 김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을 갖고 상대 당 간사를 계속 공격한다"고 맞섰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을 향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제가 왜 MBC를 나왔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