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건보 시범사업 중 7조원, 중간 성과평가 없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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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허종식 "17년째 진행 중인 시범사업도…중간평가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총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상당수는 중간 성과 평가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49개 중 성과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집계됐다.

이들 17개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7조1천904억원으로 전체 누적 소요 재정(9조2천110억원)의 78.1%에 달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2024년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다.

착수한 지 2년이 안 된 이 사업에는 전체 누적 시범사업 재정의 42.9%인 3조9천5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 4월 시작해 17년 넘게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신포괄제도 시범사업'도 단 한 차례도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과 평가 관련 훈령이 2019년 신설되기 전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과 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에서도 투입 재정이 늘어난 뒤 후속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2023년 45억여원이 투입됐고, 자체 평가 이후인 2024∼2026년 778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투입 재정이 늘어난 뒤 추가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 기간이 기한 없이 계속해서 연장된 사업도 총 28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당초 1년짜리 계획이었으나 3차례나 연장돼 총 사업 기간이 11년 7개월로 전망됐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4차례나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시범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꾸준히 늘어나 49개 사업의 연도별 재정 합계는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천734억원으로 6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2년이 안 돼 4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나, 17년 넘게 시범 단계에 머문 사업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성과 검증 없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및 평가 실시 ▲ 외부 독립평가 확대 ▲ 연장 횟수와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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