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수천억 팩토링금융 성과측정 없이 '깜깜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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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어음대체 실적·연쇄도산 방지 성과지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팩토링금융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22년 6월 팩토링금융 사업을 시작했다.

팩토링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 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는 2022년 6월부터 중소기업(판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돌려받는 팩토링금융 사업을 시작했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약속어음을 대체하고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매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기보의 연간 외상매출채권 매입액은 2022년 182억원, 2023년 800억원, 2024년 1천억원, 2025년 1천억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833억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팩토링금융 이용 기업의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가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활용한 지표는 '신규보증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 뿐인데, 이 가운데 팩토링금융을 이용한 기업을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아 매출 증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부실도 계속 발생했다.

외상매출채권 매입액 가운데 미결제 사고가 발생한 규모는 2023년 71억원, 2024년 38억원, 2025년 3억원, 올해는 9월까지 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023년 4억원, 2024년 4억원이었고 작년부터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기보는 부실 발생 시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올해 팩토링금융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확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팩토링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효과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발생한 부실의 회수·정리 계획도 불분명하다"면서 "기보는 어음대체 실적과 연쇄도산 방지 효과를 반영한 팩토링 전용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팩토링금융 운영 실적 (단위 : 건, 억원, 개사)

※ 출처 = 기술보증기금·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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