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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관점차 있어"…'연내 FOC 검증' 불발시 韓목표 전환일정 차질
이달말 필리핀 ADMM+서 한미 조우 가능성…SCM 일정은 12월로 조율될듯
강신철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AFP=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 국제회의를 계기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을 비롯한 8개 대화상대국 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 대상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ADMM+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는 것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의 약식 회동일지 정식 회담일지 등은 불투명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ADMM+에 나란히 참석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 개최되는 양국 국방장관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전례보다 늦은 시기로 조율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전작권 문제 등을 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미국에서 열릴 차례인 SCM을 전례와 달리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 국방장관 교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SCM 직전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주관 연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도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초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및 MCM 관련, 미 전쟁부 및 합참과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SCM 및 M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남아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한미가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이날 연합뉴스에 밝힌 입장을 통해 양국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고 "한미 양국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동맹 차원의 과정이며, 양국은 오랜 기간 이어온 긴밀한 협의와 공동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이 어디까지나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미의 공동평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의 이견이 계속돼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던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강 장관은 연합뉴스에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측은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사이언스'(과학) 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한미 간에 현재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치상으로 평가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양국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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