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 다시 검찰청과 한몸 되는 일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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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檢 과잉수사 인정…"검찰,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청이 과잉수사 폐해로 폐지됐다며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에 관해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그 문제(유착 우려)를 어떻게 예방할지 후보자가 잘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과거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왜 과거 검찰에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자행됐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검찰이) 외부 정치 세력에 약간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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