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국감, '파주 야차룰 학폭·하이러닝 특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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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하이러닝 의혹에 "감사 중…위법 드러나면 수사 의뢰"

추미애 보육예산 논란엔 '엄호'…선거공보물 공방 끝에 한때 정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14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파주 야차룰 학교폭력 피해 보호 문제'와 전임 교육감의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등 경기 교육 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예산 삭감'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선거 공보물 허위 사실 기재 주장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설전이 빚어져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룰'(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행위) 학교 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고 지적하며 가·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측이 제기한 학급교체(분리) 요청을 기각한 사실도 공개하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안 교육감은 "이 문제를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전임 교육감의 주요 사업이었던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도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임태희 전 교육감 간 사전 비공개 만찬이 있었고, (KT) 직원들이 PT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KT가 내놓은 서비스를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이 사업 구상과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생략됐다고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하이러닝 사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경기도에서 불거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예산 삭감 논란'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다가 반발이 심해 원상 복귀됐다"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도 교육청이 맡지 않느냐"고 안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안 교육감은 "며칠 전 추 지사님과 따로 대화를 나눴는데, 재정 위기에 대한 추 지사의 진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두둔하며 "어린이집 예산을 깎을 의도도 없었고 깎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의가 잘못 알려진 듯하다"고 추 지사를 두둔했다.

안 교육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안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 내용을 문제 삼았다.

소명서에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중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경찰청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했으나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적혔다.

박 의원은 "명백하게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건데 마치 별 잘못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설명해 놨다"고 꼬집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17년 전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의원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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