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지조사 中드론' 공방…"보안 우려" "유출통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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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수용 능력에 여야 한목소리 우려…"예산·인력 부족"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항공 무인기(드론)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조사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보안 문제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유출 통로가 막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인 현실성 없는 조사"라며 "(정부가) 조사를 급하게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 보안까지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한 드론 103대 가운데 91%(9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나 보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망 분리와 오프라인 구동, 로컬 데이터 모드(LDM)로 정보 유출 통로가 차단됐다"며 보안 우려를 불식했다.

다만 윤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언론의 정보 유출 우려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따른 농지은행의 수용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지 조사가) 데이터 추적으로 끝나면 실패한 것"이라며 "농지은행이 현장의 요구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물으며 "(농지은행) 1인당 업무가 폭증하는데 증원은 20명에 불과해 대상만 넓히면 대기만 더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공사가)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며 예산 부족을 꼬집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임기응변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 농지은행이 (농지 매각 수요를) 못 받아낸다"고 말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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