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중부포럼, 충북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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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중부포럼과 함께 1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 충북도민 보고회'를 했다.

헌정회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최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갈등이 권력기관들의 집권화된 권력 독점에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근본 해결책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 대통령 권력의 국회 및 국무총리 분산 ▲ 단원제 국회 권력의 상하 양원제 분산 ▲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선 17·18대 국회의원과 민선 5·6·7기 충북도지사를 지낸 바 있는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의 특강도 진행됐다.

이 전 지사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선과 승자독식 입법독주 차단,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 국회 양원제 도입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개헌 보고회가 분권과 협치, 지방분권 및 지역대표성 강화 등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헌 보고회를 이어가는 한편 2028년 4월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개헌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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