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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1천169건→2021∼2025년 2천132건으로 82.4%↑…지원 건수는 4.2%↓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13일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10.13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내 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위조·유통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최근 5년간 분쟁 대응 신청이 급증했으나 실제 지원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 2016∼2020년 5년간 1천169건에서, 2021∼2025년 2천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주요 해외 무단 선점 사례를 보면 피해는 이미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무단 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한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 비율도 67.8%에서 35.6%로 낮아졌다.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7천만원에서 올해 31억 2천만원으로 10억 5천만원(25.2%) 삭감됐다.
권향엽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걸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며 "기업들의 지원 신청은 폭증했는데 실제 지원은 줄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과연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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