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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경쟁체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안돼…'연구용역 한 바 없다' 답변"
[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놓고 통합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바 없다"며 "통합 과정에서 절차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향후 10% 운임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공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이렇게 계속 할인이 될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운임이나 운행 확대 등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원회가 공동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며 "LH가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듯이 너무 여러 가지 준비 없이 통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코레일에 SR과 통합 타당성에 대한 실증 검토 연구용역 추진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합은 정부 정책 결정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없다는 답변만 왔다"며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면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간다면 앞으로 제대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국토부도 당초 통합 시점을 2027년도로 잡았다가 올해 12월, 다시 올해 9월 1일로 단축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통합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해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대체재 부재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다"며 "통합 기간이 단축된 것도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돼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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