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희대 당장 탄핵해야…직무 정지하고 사법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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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청탁금지법 등 혐의 공수처 고발도…"역풍 두려워할 이유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2일 "국민 다수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언급한 뒤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다.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정기국회 내 법원행정처 해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풍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해왔다"며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어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간에 더 정돈된 내용을 보강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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