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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식재산처 민간위원 활동실적 중간점검 필요"
[권향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6명이 지난 1년간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 중에서 6명이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보통신 분야 담당 1명은 신규 위촉된 이후 해당 분야 회의 개최 자체가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명은 상표·디자인 분야 1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전자 분야 2명으로, 위촉 시점 이후 상표·디자인 분야 회의 112회, 화학생명 분야 회의 2회, 전기전자 분야 회의 11회가 각각 개최됐음에도 회의에 불참했다.
해당 위원회는 산업재산권·직무발명·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반도체배치설계권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을 문제해결 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한다. 심판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는 현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3년이다.
권향엽 의원은 "일부 민간위원의 저조한 참석률은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분쟁조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매년 활동 실적을 점검해 다른 민간위원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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