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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사례도…박성훈 "소비자보호 장치 재점검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8.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는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 이후 누적 건수는 54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신청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7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93건, 청약 철회 87건, 가격·요금 27건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도 23건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제만 계속된 소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한국소비자원 자료 시스템상으로 서비스 이용기록 및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 등 기간별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동결제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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