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하니까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李대통령, '정신차리자' 말해"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종 공관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제가 (임명)될 때 (지지율이) 60% 정도였는데 되고 나서 30 몇퍼센트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아프게 왔다"며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되게 무겁다"고 짚었다.

이어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민께서)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고, 그걸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해 대통령 주례회동 때도 "압박이 느껴진다"면서 "(대통령이) 정신을 잘 챙기고 계셔야죠"라고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특별히)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서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민생 관련 사업에 더 집중해 잘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한 총리와의 일문일답.

-- 취임 100일 소회와 기억에 남는 일정은

▲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 사고가, 큰일이 많이 벌어졌다. 안 하는 일 없이 다 하는 것이 총리라는 점을, 또 모든 일에 다 관여하면 안 되는 것도 역시 총리라는 점을 알게 됐다.

기억나는 현장은 (집중 호우로) 거제에 갔을 때다.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이 많았고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 체계를 잘 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주택 공급의 병목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계획인가.

▲ 정부가 일단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다. 68개월 걸리는 것을 37개월까지는 줄여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순차로 가는 것을 가급적 동시에 하면서 당기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자금인데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보이고 공급 관련한 대출은 풀자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숫자로 약속한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가급적 최선을 다해 지키자는 것이 제가 목표로 삼는 부분이다.

--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비판이 있는데 대책 마련은.

▲ 전월세 부분은 일단 공급이 너무 적었어서 벌어지는 문제다.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다. 내년 하반기 신축매입 임대라는 것을 한다. (그것을 통해) 젊은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속도가 조금 날 것 같다. LH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쓰자는 것(계획)을 잡고 있다.

-- 낙태약을 도입을 밝혔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 미프진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욕을 먹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태아의 생명에 고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혹은 책임 있는 기관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빠르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냐를 들어서 이번에 안을 만든 것이다.

--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준비 부족 우려가 있다. 또 경찰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중수청장 청문회가 곧 있으니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70% 정도 정원이 채워진 상태고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하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욕은 높은 상황인 것 같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내년 4월까지 기존의 검찰, 지금의 공소청에 계신 분들에게 열려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을 빠르게 하는 것, 전문가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서 가는 것을 속도감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경찰개혁 관련 14일 1차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사 관련 부분의 범위와 내용, 인력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거인가 부분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다. 감찰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의 근본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반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아프게 오더라. '제(총리)가 (임명)될 때 60%인가 그랬는데 되고 나서 30 몇퍼센트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무겁다.

(지지율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이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주택문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은 재정의 역할이어서 민생 주요 과제에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 세 번째가 서민 금융 관련 부분이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상태로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해 잘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드려야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 주례회동 때도 압박이 느껴졌다. (대통령이) '정신을 잘 챙기고 계셔야죠'라고 해서, 하나씩 점검하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잡는 일을 하고 있다.

--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제청권과 임명권이 법과 제도에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지 아닌가. 제청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하신다. 그런데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서로 협의하거나 하셨을 것이다. 되던 것들이 지금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제는 두 단어(임명권·제청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DMZ 지뢰 폭발의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나.

▲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우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수술 이후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챙겨왔다. 대응에 대해선 국방부가 판단하고 안보실과 정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전임 총리는 직접 미국에 가서 부통령이랑 만나는 등 총리 외교를 펼쳤는데 비슷한 계획이 있나.

▲ 제가 가지 않더라도 요즘 너무 많이 오신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한국에)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오는 분들마다 한국과 AI(인공지능) 협력을 말씀한다. 그래서 AI 행정을 제대로 만들어 1차적으로는 ODA 협력을 하고, 글로벌 허브나 AI 기본 사회 관련 부분 협력도 정말 크게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2차 공공기관 이전 세부 계획은 언제 나오나.

▲ 공공기관 이전은 연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안은 나왔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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