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은 주적' 말한다고 대적관 뛰어나다?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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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 제가 썼을 것…전승불복" 소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김철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일부 질의에 거침없는 작심 발언으로 소신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뛰어나고, 적을 그냥 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은 적,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라는 자신의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성 의원이 질의 자료에서 거론하자 "적, 주적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 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강 장관은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에서도 북한을 '적'으로 불렀다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는 것이 높은 대적관을 나타내준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상태였던 성 의원은 강 장관의 다소 단호한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야권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왔었다.

강 장관은 이날 성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지뢰 제거작업,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 등 대응조치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거론하자 강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제가 썼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확성기 방송에 대한) 효과, 그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알고 있다. 최근 대북 확성기방송의 효과도 유엔사령부와 같이 평가도 했었다"며 "이것이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요 직책을 거치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활용했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확성기 방송에 반대하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강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강 장관은 김정일·김정은을 호칭 없이 거론하면서 북한의 사정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승불복(戰勝不復)이다. 같은 방법을 하면 이제 북한도 학습효과가 있다"며 "2024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다 확인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더 거론하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서 추가 언급을 삼갔다.

전승불복은 손자병법 허실(虛實)편에 나오는 말로, 같은 방법으로 매번 이길 수 없다는 의미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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