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 농지 전수조사 질타…"준비 없이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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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농지 조사 원점 재검토해야…농정 라인 편향성 지적도

與 "농민 불안에 사과해야"…"특정 인사 교체 필요" 공감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농식품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전수조사를 밀어붙여 농촌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한마디에 588억 원을 추가로 얹어가며 (농지 조사를) 하다 보니 혼란이 왔다"며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등을 거론하며 "농정 라인이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출신에 둘러싸여 현실을 무시한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지조사 과정의 미흡함과 인사 교체 필요성을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적어도 농민들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 또한 송 장관에 대한 질의 중 "아까 인사 라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특정 인사 라인은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농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본래 목적은 새로운 투기 유형을 적발하거나 농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부분적인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도 "(농지 조사가) 어렵게 진행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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