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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84개 법령이 이달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한 '청소년 보호법'(8일)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고지 의무를 강화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22일)도 시행을 앞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보험료·징수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8일 시행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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