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주당에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지방교부세 개편, 국립의대 신설 등 협조 건의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9개 핵심 현안에 관심을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신공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공공기관 이전,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재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우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오랜 기간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과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전제가 광역 행정통합인 점을 강조했다.

도는 신공항의 경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경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도 제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보전해야만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수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 노선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망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는 만큼 포항 국가산단과 영일만항을 잇는 물류 핵심 축으로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하락하고 재정 규모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 북부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농림업·물류(모빌리티)·제조(첨단산업)와 같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렸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