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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입법 개선 과제 81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살아난 경제 활력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가려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회는 우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현장의 중견기업들이 AI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I 전환(AX) 촉진을 위해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천억원 미만(R&D 등 5천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노동·환경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산업·직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및 유해 화학물질 관련 중복 규제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상생 협력 지출금액 세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현철 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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