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나선 정부…'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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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채널 항의·초치 등 거론…지원 등 타 사안과 연계는 선 그어

추가 포로 발생 가능성 등 대비해 상황관리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사안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군 포로의 인권과 향후 추가 포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외교 관계를 보듬어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글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에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로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뜻하는 초치가 먼저 꼽힌다.

이외에 외교채널을 통한 의사 표명 등 외교적 소통도 주요한 조치로 거론된다.

대사를 초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외교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쪽에 무게가 더 실리지만, 정부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의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 추가 조치 검토까지 내세우며 강경하게 접근하는 것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등 다른 사안과는 연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가치 공유국, 유사 입장국 간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재건 관련 부분은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후 열렸던 조현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장관의 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로 송환 공개·비공개 합의의 진실 공방을 떠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가 비공개를 추진했던 이유로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들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포로들의 인권에 긍정적 요소일 수 없다는 취지다.

더욱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이 존재하고 이들 가운데 추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있을 수 있는 관련 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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