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보안사고에…6년간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만 1억4천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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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의원 "사후 처벌 넘어 예방 중심 감독 체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쿠팡, SK텔레콤에 이어 티빙까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내려진 제재 처분이 1천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우는 총 1천82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326건, 2022년 185건, 2023년 355건, 2024년 368건, 지난해 422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15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1천149억7천만원, 과태료는 44억8천59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연도별로 2021년 82억원, 2022년 1천18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612억원, 지난해 1천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7천45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전체 과징금의 약 66.8％를 차지하는 수치다.

개인정보위 처분 내역 가운데 실제 유출이 확인된 사건은 총 641건,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천963만7천474건에 달했다.

유출 원인이 기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276건, 업무 과실이 27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 62건, 고의 유출 14건 등이다.

외부 공격뿐 아니라 기업·기관 내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쿠팡의 올해 해킹 사고로 3천322만2천472건, SK텔레콤은 3천164만4천648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인크루트 727만5,843건, 스타일쉐어 640만1건, 브랜디 639만5천270건 등의 대규모 유출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쿠팡에는 올해 6월 해킹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천235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별도 위반 건에도 2천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해 SK텔레콤에는 해킹으로 1천347억9천100만원, 2022년 구글LLC에는 692억4천100만원이 부과됐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데도 대규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만 매기는 '뒷북 제재'에서 벗어나 고위험·대형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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