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상황실 신설에도 1·2급 전산사고 빈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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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제외해도 3년간 600건…올해 들어서도 97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2023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사태 직후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전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었지만, 여전히 1·2등급 수준의 중대 전산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중대 전산사고 중 1등급은 '국가적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때', 2등급은 '내부 행정 업무시스템이 중단됐을 때'를 뜻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안전상황실에 신고·접수된 장애등급 1·2등급인 전산사고는 상황실이 신설된 후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총 6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709개 정보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디지털안전상황실이 신설된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1등급 86건, 2등급 171건으로 총 257건, 2025년 1등급 34건, 2등급 212건으로 총 246건, 올해는 9월 10일까지 1등급 15건, 2등급 82건으로 총 97건이 신고·접수됐다.

특히 1등급 전산사고 중엔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우체국스마트예금, 병무행정시스템, 정부24, 위택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모바일 운전 면허증,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시스템들이 포함됐다.

장애 원인으로는 과수요, 시스템 설정 오류, 네트워크 오류, 기반시설 장애, 사이버 공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과 더불어 관련 예산도 급증했는데 전산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으로 2천589억6천200만원을 배정했다. 올해(981억9천7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도 5천141억8천100만원으로 올해(1천584)보다 급증했다

권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제외하고도 1·2등급 전산장애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이 체감한 전산 마비의 실제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단순히 상황실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실제 장애 발생 시 백업망이 즉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구조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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