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한중 FTA 10년…경제적 효과는 정부예상치 4 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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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장 점유율 감소·대중무역 적자 확대…비관세 장벽 해소 촉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가 정부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7일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발행된 '한중 FTA 5년 차 이행상황평가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5년 누적 0.13％로 나타났다.

정부 예상치인 '10년 누적 0.96％'와 비교하면, 실제 성장 효과는 약 4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한국 제품의 중국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은 2015년 10.4％에서 지난해 7.3％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대중무역 적자는 2023년 180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2024년 69억 달러, 지난해 112억 달러로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발효 당시 '2년 내 완료'를 공언했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8년 1차 회의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한중 FTA가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뿐더러, 중국의 사드(THADD) 배치 보복성 규제와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조치에도 별다른 방어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중 FTA 10년의 성적표는 '3년 연속 무역 적자', '제조업 피해' 같은 참담한 결과뿐"이라며 "정부는 즉시 중국에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일방적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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