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PF 이차보전 예산 2년 새 급증…"기금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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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억→2026년 60억…"금리변동 따른 재정 부담 고려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건을 달지 않고 원조 대상국을 지원하는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경협증진자금(EDPF)의 이차보전액이 최근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확보한 '2020∼2026년 EDPF 이차보전 사업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사이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비구속성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수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되, 조달 금리보다 낮은 양허성 차관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조달·지원 금리 간 차이(이차)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이차보전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대출 승인 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5∼6년간 분할 실행되는데, 최초 대출 실행 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소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EDPF 사업 예산에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5억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3억800만원으로 1년 사이 339.6% 급증했다. 또 올해는 관련 예산이 60억2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1.1%, 2024년 대비 1047% 늘어난 수치다.

최근 7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20억6천9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21∼2023년에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네팔 수력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도수로 건설사업 등 두 개 사업의 대출 실행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비구속성 원조 확대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유상원조의 60%, 무상원조의 95% 이상을 비구속성 원조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비구속성 ODA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하지만, EDPF는 사업을 승인하는 순간부터 상환될 때까지 장기간 이차보전 부담이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차보전 예상액과 금리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ODA 확대와 EDCF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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