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공방…與 '망신주기 안돼'·野 '팔비틀기 투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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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기후노동위, 국힘 이재용·최태원 증인 요구에 與 반대

법사위,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 놓고 대치…상임위 곳곳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속속 증인들을 채택하는 가운데 여야가 이 과정에서도 대립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애초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유사한 갈등 탓에 지난 17일 증인 채택을 마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를 부르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다.

아울러 현안별로 현대차, 현대중공업, 쿠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기업인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간사 간 협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곳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에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며 국감 증인 채택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수석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김 실장이나 정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영진도 증인 요구 명단에 넣어놓은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제넨셀의 주가조작 의혹도 추궁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큰 이견 없이 주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티빙의 최주희 대표, 모회사인 CJ ENM의 윤상현 대표이사를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박수경 대표이사,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 토스페이먼츠의 임한욱 대표이사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쿠팡을 두고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점검 차원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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