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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내달 초 출범 전망…"민간위원 중심 논의"

입력 2026-09-22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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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국무총리…공동 민간위원장 체제도 검토




의사봉 두드리는 한성숙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말∼내달 초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9월 말∼10월 초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내부 인사 중심 논의만으로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성 있는 여러 인사들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구체적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와 함께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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