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조희대 증인채택' 신경전…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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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 및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것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등 8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계획과 기관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출석은 관례에 따라 국회법 1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오늘 의결하는 내용은 기존 국정감사 때와 똑같은 성격의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마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민석 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고 서 위원장도 보증한다고 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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