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함께 숙의"…평화통일시민대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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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여당 의원들,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평화·통일에 관해 숙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기원·한정애·이재강·김준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평화통일 시민대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부와 홍기원 의원실이 협의 중인 '평화통일시민대화지원법안(가칭)'의 초안이 공개됐다.

발제·토론자들은 정권이 달라져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고 성과가 정책으로 활용되려면 법제화 및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감한 개인정보인 정치적 성향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치 성향 조사의 법적 근거와 함께 철저한 정보 보안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일부와 홍기원 의원실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제정안 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시민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시민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관용과 경청의 자세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이어질 때, 우리 안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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