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정 농지조사 후속대책에 "농촌 발칵 뒤집더니 땜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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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조정해 농민재산 지켜야…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도" 의원들 성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과 사흘 전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강제처분 우려를 '진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투기 세력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주변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선동'으로 몰아붙인 오만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도읍·박대출·한기호·김석기·송석준·신성범·이만희·김미애·이인선·강명구 의원과 이천시 농민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성일종·강대식·박형수·엄태영·박상웅·윤용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로 성명을 낭독한 송석준 의원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전환하고,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는 용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민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해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해 농지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농촌 현장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을 두고 '근거 없는 괴담이 농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며 "농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시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담의 진짜 진원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농지 가격과 거래량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바뀐 농지법과 농지전수조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이런 공포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농지조사를 했으니 이런저런 사연으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땅을 내놓게 돼 거래 절벽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에 날벼락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보완책이냐"며 "사실 제대로 된 농지조사는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조사는 어떤 선의를 광고해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무능한 이재명 정부는 이 섬세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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