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혜인은 준연동형비례제 괴물…'악법' 폐지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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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등 주최 긴급토론회…"정치적 거래 야합의 산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위성정당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나경원·이만희·임종득·강명구 의원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영동형비례제 민의왜곡 부작용과 악법폐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됐고 장관까지 넘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괴물인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른 야합의 산물이었다"며 "정작 그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고,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구당 같은 어용 정당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 어용 정당들이 만들어졌다"며 "준연동형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빠루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위성정당, 가짜 야당을 만들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이만희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 의원은 함께 기소돼 7년째 재판을 받고 있고,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들었던 것을 압수해 들어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제 하나하나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동안 지켜왔던 병립형 비레대표제로 돌아가는 문제는 물론이고,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의) '가짜 정당 사무소'도 선거관리위원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중임제 개헌을 꺼냈다. 푸틴같이 이 대통령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반드시 용혜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20명가량이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개정 선거법은 표면적으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한다고 하지만 독일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평등선거 원칙에 비춰볼 때 위헌성이 짙다"며 "개헌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전 한국선거학회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만의 밀실 협상이나 다수파의 단독 처리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독립적인 선거제도 위원회, 공개된 의석 시뮬레이션, 시민 숙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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