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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하고 명단공개·신용제재 가동해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국제정원박람회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금액이 지난해 2조원이 넘는 등 체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주요 제재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2조6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천140억 원, 2022년 1조3천101억 원에서 2023년 1조 7천266억 원, 2024년 1조 9천42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월 기준 4만 7천여 개 사업장에서 9천247억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는 감소하거나 체불액 증가세를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처리 금액은 2021년 5천738억 원에서 지난해 6천531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건수는 2023년 265건, 2024년 28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제재 건수 역시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현행 제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제재 수단을 적극 가동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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