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8 superdoo82@yna.co.kr

-- 우리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항행의 자유,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국민 안전, 참전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병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생각을 듣고 싶다.

▲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객관적인 한계들이 서로 달라서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면 호르무즈 인근에 각국이 군사 자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그건 해당 지역이 어디냐가 또 다르겠다. 호르무즈 내냐 아니면 밖에 인근이냐.

목적도 다르겠다. 미국·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단순하게 말하면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그 목표가 각 국가의 선박, 선원 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말하는 허용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석으로는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 즉 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현실적으로 자국의 선박,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 군 자산의 형태 예를 들면 병력을 보낼 것이냐, 병력을 보낸다면 전투 병력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비전투 병력을 보낼 것인가, 자산 중에 예를 들면 무기 장비들을 보낼 것인가. 인력을 보낼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뭉뚱그려 우리는 '파병'으로 얘기한다.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대개 종료되면 종결되면 즉시 사고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하는) 것들이 있다.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다.

우리 상선들 특히 원유 수송선들이 이 전쟁 초기에 홍해에 진입하지 않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있었다. 제가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아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만약에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할 때 가라고 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엄청 비난을 받겠다.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원유 수급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런데 그쪽에 진출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할 또는 결단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진다.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닌가',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거 아닌가',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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