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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중단·평화협정·북미수교 등 병행논의 필요"…'평화체제 바구니論' 제기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先)조치, 후(後)보상 접근으로는 (북과)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종합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제를 '큰 바구니'에서 동시에 다루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이룰 수 없다며 "바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틀로서 '바구니론(論)'을 제안하며 "이 바구니는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이라고 소개했다.
핵 문제도 평화체제 논의 틀에 포함해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평화협정을 다루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를 추진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는 논의 구조를 설명했다.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면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렵다며 "네 개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뤄놓지 말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전략이자 이행전략"이라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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