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5년간 2천억…"재정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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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최근 5년여간 부적격 대출로 적발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규모가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년~2026년 8월)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적발된 부적격 대출은 총 4천570건, 2천098억 원 규모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 규모는 ▲ 2021년 295억 원(825건) ▲ 2022년 465억 원(1천66건) ▲ 2023년 398억 원(982건) ▲ 2024년 396억 원(801건) ▲ 2025년 436억 원(653건)이었으며, 2026년에는 8월 기준 108억 원(243건)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대출기관의 과실 등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이 2천263건, 789억 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의 37.6%(건수 기준 49.5%)를 차지했다.

대출기관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이 764억 원(2천134건)으로 대부분이다.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은 총 2천307건, 1천310억 원이었다. 목적 외 사용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1천61억 원(1천6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이 249억 원(673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정 누수와 농어업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출기관의 과실과 규정 위반 비중이 높은 만큼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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