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품질 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추석 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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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거복지특위 출범…공공주택 공급량 확대·노후주택 개선지원 등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며 "집 걱정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청년으로부터 답을 찾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은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수요자를 고려해 주택 공급을 논의할 당 상설 기구,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이날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킥오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서 '주거복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주거복지 정책 등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시니어 주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주택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중산층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냐"며 "그들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공공주택의 공급량 확대도 추진하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 작업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이 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194만호, 8% 정도 되고 있다"며 "이것을 한 250만호, 약 10%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품질이 낮다는 비판도 있어서, (지어진 지) 15년쯤 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30년 이상 된 것은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도 주거복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와 주거복지 행정에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 시설과 관련, 에어컨 설치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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