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소통강화·민원해소·예산증대·귀환동포 지원 등 성과"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23번의 재외동포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이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선거 참여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는 일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 본청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투표권 제한이 많은 현행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직접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숙원인 민원에 대해 알아가면서 동포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700만 재외동포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며 "한류의 전파자이자 수출시장 경제영토의 확장자이고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 외교관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내 인구절벽 생산인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년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및 맞춤형 지원으로 동포사회의 정체성과 역량 강화, 동포사회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국내 귀환동포에 대한 정착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구체적으로는 소통강화를 꼽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통령 동포간담회를 역대 최대인 23회 개최하며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문을 열었고, 동포 밀집 지역에 전담영사를 파견하고 동포영사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한 페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소통체계를 마련했으며, 동포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청장과의 대화란도 만들어 소통을 확대해왔다.

두 번째로는 동포 민원 해소 집중을 들었다. 동포청은 역대 최초로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사회의 건의 사항과 민원을 일괄 조사해 1차 접수 1천438건 중의 69%인 989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김 청장은 "나머지 민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소관 부처와 일일이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라고 자부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긴 사할린 동포를 환영하는 김경협 동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중에서도 20년간 지속되어 온 출신국별 차별의 상징이었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일원화한 성과를 소개했다.

김 청장은 "중국·CIS(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에게 적용되던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왔든 같은 동포'라는 원칙을 제도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도 지난해 9개에서 296개로, 33배 확대했고,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동포청 예산이 올해보다 21.4% 증가한 1천369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역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건의 사항 조사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내년에 집중할 사업으로 선거제도 개선 이외에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과 한글학교 지원 확대를 꼽았다.

현행 복수국적 허용은 만 65세가 기준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과거 동포정책은 재외동포를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며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기에 복수국적 하향 조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글로벌 자산인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연계되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은퇴 후 귀환인 65세보다 대폭 연령을 낮춰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동포청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동포사회와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인 동포DB를 구축하고, 흩어진 민원·소통·커뮤니티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동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동포청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 현지화하는 차세대 동포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을 현재 평균 26%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기겠다는 복안이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정체성 교육의 뿌리인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 및 교재 지원을 집중 강화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열린 '202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수료식. [동포청 제공]

청사 이전과 관련해 그는 "현 건물은 임대료 인상, 공간 부족, 보안 취약 등의 문제가 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인천시에 공공청사 마련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청사 이전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동포와 고려인, 입양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귀환 동포와 동포 청년 인재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청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8년여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기관의 수장이 되어 지난 1년간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겼다"며 "동포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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